[여의도풍향계] 연말 정국 삼킨 '秋-尹 블랙홀'…여야 곳곳 '한랭전선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 개정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의 대리전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'강 대 강' 충돌의 여파는 서울·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주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이름은 여의도 밖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일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도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 "이쯤 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한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어려워졌습니다. 이제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놔야 합니다.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'법치 유린'으로 규정하고 정부·여당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연일 문재인 대통령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.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…"<br /><br /> "'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'고 했습니다.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. 좀 대통령께서 응원해 주십시오."<br /><br />추미애-윤석열, 두 사람의 갈등 격화는 그렇지 않아도 쟁점 사안이 많은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,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된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'속도 조절'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5명 이상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개정 방침을 굳혔지만 법안소위 의결은 미룬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공수처 출범을 거듭 공언한 만큼,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입법 발목잡기, 개혁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.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합니다."<br /><br /> "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. 힘 믿고 무리하다가 망한 나라, 망한 정권,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여야 모두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빠듯한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예비비 활용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, 국민의힘은 이른바 '한국판 뉴딜 사업'의 중복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다음 대선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내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민심 잡기 행보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'가덕도 신공항 특별법'을 소속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낸 국민의힘보다 한 발 늦었지만,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부산 표심을 겨냥했습니다.<br /><br />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유치를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 문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착공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서류와 관련된 심사 과정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·허가들이 있는데 이런 관련된 절차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속도를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이죠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서 경기도 과천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데 이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를 찾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 "그것(임대차 3법)이 오히려 임차인, 임대인 이런 사람들에게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."<br /><br />이번에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연말 대치 정국에서 일제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,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국면의 전면에 나선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선명성 부각을 통해 이른바 '친문 지지층'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국정조사 카드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면서 다소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로 윤 총장에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리할 게 없을 것이라는 당 내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'트레이드 마크'라고도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댕기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'외나무 다리 혈투'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로 정치적 존재감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반면 급부상하는 윤 총장에 밀려 다른 야권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존...
